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방탄 소년단의 군대 면제를 허용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 병역법입니다.과거 월드컵 16강, wbc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할때도 병역법과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습니다.물론 특별법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도 있지만병역법 시행령을 통한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Q.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하며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특정한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활용하기위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합니다.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사람의 결합체인지, 특정 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Q. 징역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징역은 금고형보다 높은 형벌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금고형 이상이면 보통 실형이라고 표현합니다.징역 8개월 형이면 징역형에 해당하며 금고이상의 실형에 해당합니다.
Q. 합의 이혼시 재산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을 함께 합의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는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물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없지는 않겠지만추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면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항고시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거나 기존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수도 있고,기존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기각결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기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여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에 항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