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게임의 계정거래나 아이템 등의 거래 자체를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부분의 게임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계정거래나 아이템 거래는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해당 약관에 의한불이익 조치는 받을수 있지만법률위반으로 불법이나 위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Q.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본인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와고소장 정도만 허용됩니다.다만,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는피고인 신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에 대해서열람이 가능해집니다.
Q. 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포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입증하는 것으로, 대여관계에서는 변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낼수는 있지만차용증까지 작성해둔 경우라면대여사실 입증을 위해서 별도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명예훼손 관련 여러명 동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런 경우 관련자들을 동시에 고소할수도 있습니다.포렌식 요청은 할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진행할 것입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려고해도가해자가 해당 휴대폰을 숨기거나 없애버릴 경우는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Q. 가해자가 2명일경우 처벌이 각 각 달라질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폭행이라도 각 가해자별로가담 정도, 주도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각자의 동종전과 유무도 처벌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합의 여부도 각 가해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가해자와 직접 연락이 불편할 경우는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