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자녀분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각각 정해진 기간안에 하면 됩니다.그리고 수익자가 계약자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Q.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1의 대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여부는 해당 발언을 듣고 있는 상대방과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척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 변론기일 참석 (원고)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법정에서 기다리다가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원고석에 가서본인 성함을 밝히시고 앉으시면 됩니다.재판장이 기존에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과 첨부된 증거들이제출된 사실을 알려주고 진술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면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고그 외에는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입증계획에 대해서 물어볼수 있습니다.잘 듣고 메모해두시고,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제출하겠다고 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 모욕죄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합니다.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언행으로 보통은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이해당됩니다.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이 일반적인데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인터넷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피해자특정이 이루어졌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원글의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다른사람들이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알수 없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비밀댓글이 아닌 공개 댓글로 표현한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비밀댓글이나 1:1 대화 형식의 경우는공연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Q.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무자가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먼저 해서 상대방에게 변제하도록압박한 뒤 반응을 보고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본안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본안소송 제기가 늦은 경우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보다 증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