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협의하는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아파트를 주기로 한 경우라면 담보대출도 상대방이 인수하게 할 것인지 대출명의는 그대로 둘 것인지도협의하는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파트를 넘길때 이를 재산분할로 할 것인지위자료 명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적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넘길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위자료로 넘길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Q. 고발을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발장을 제출할때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지만혐의 내용을 고발인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확보를 하게되지만고발인이 이에 협조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확실한 증거들을 고발인이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많으므로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처음 건물을 매입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하며토지 임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나 계약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건물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관련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변호인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Q.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나 항고 모두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점은 같은데항소는 그 대상이 판결이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입니다.즉,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소이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