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폭행 사건은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거나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조사를 받은 뒤라도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처벌을 할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가족 간 거래에서의 차용증은 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차용금의 반환을 구할수 있겠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가족이라도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며,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가족간에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등사기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가족간에는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Q.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 해야합니다.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손해액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은 법원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입양자녀의 법이 인정하는 증여재산부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긴 하지만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면재산의 유지 관리에도 일정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속받은 시점과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 관리에대한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수료하고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판,검사는 그 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검사의 경우 법조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판사는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후상당기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