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증인참석을 3번 못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으며해당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지만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그러한 사유를 밝혀서 불출석이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필요한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는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증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해당 제보영상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과 달리이를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워낙 해당 분야에서 사건처리를 많이 하신 전문가라서해당 제보영상이 판사의 심증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시 빚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따라서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나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펜션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가다 갖추어져 있다면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하여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상에 계약내용이나 미지급대금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이를 증거로하여 가압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해 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결정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