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나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상대방이 임차인이고 임차목적물에 대해서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가해당 임차목적물일 경우가 많으므로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입증할만한 다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6000만원으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아마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우선은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비되어 비교되는데의원내각제에 대비되는 순수한 대통령제는 보통 미국식 대통령제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순수한 대통령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는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의 장관 겸직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빚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으며부친이 행방을 알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상속시 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원에 신청을 하시면되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문변호사도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의 경우도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나중에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어서일부러 선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