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문변호사도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의 경우도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나중에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어서일부러 선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형사
Q. 공소시효 폐지되면 공소시효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시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논의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최근 입법되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개정시부칙으로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 범한 범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게 하거나법률 개정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놓으면 재산상속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사망 전에 상속인이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거나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재산의 처분 방법을 원하는 내용으로 미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졸혼을 하게되면 이혼처럼 재산분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별거만 하는 정도의 졸혼이라면 이혼시와 같은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법률적으로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도 수반됩니다.다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분할을 할수는 있지만,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Q. 오늘법원에가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꼭해야되는거나여 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보통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으므로권리가 있는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며신청여부도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