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 규정대신2년 미만의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년 계약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2년 의제 규정을 적용할지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불안정한 상태가 되어2년 의제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수 있고다만,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으므로1년 만기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는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일 경우는 행위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처벌이 됩니다.상대방이 만15세이고 작성자분이 만18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우배석 판사와 좌배석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부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가운데는 재판장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로 구성되고보통은 재판장은 부장급 이상이며 연차에 따라서 우배석, 좌배석 순서로구성이 됩니다.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주로 진행을 하며사건마다 배석판사들 중 한명이 주심판사가 됩니다.사건표시에서 (나)는 우배석이 주심, (다)는 좌배석이 주심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대등재판부도 운영되고 있으며대등재판부의 경우는 부장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되므로돌아가면서 재판장 역할도 담당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다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면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결정문 내용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서 추심이 가능하다면 즉시 추심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추심금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상속시 다른가족은 상속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내용대로 자유롭게 상속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유언은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상속인으로서 본인의 고유한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