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소시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에 의해서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어서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만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현직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며신규로 임용되는 판사들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됩니다.그래서 사법연수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합의가 되어 있다면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만 거치면거의 원하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빠르면 2~3개월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법원마다 사건이 밀려있을 경우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의 법적정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상 가족은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이혼
Q. 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되고난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했으니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항소심은 당연히 재판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