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모든 말이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중요한 내용들과 최후진술 정도는 공판조서에 기재가 됩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기록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이후 실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빠를 경우는 한달 안에 나오기도 하며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사건 조회를 해보는 것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을수 있으며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래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간편하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 입니다.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시에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며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갚을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금전 차용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이어야 합니다.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직계비속 및 배우자2. 직계존속 및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 방계혈족법정 상속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5할을 가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