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사망한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1순위 상속인이 되며자녀가 없다면 채무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혼소송전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이혼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이므로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후 이자,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나 위자료 등은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인정되지 않고 피해금액 원금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군헌병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나 군사재판의 대상이 축소되었지만단순 폭행 사건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로 보입니다.
형사
Q. 변호사와 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분야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수행할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일반적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과법률자문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무사의 경우는 등기사무를 수행하며, 소송관련서류 작성 대행 등을 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상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