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해는 건강상의 기능에 훼손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단순 폭행의 경우는 그러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재판 절차 진행이나 서면 작성 등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이며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분담할 비율을 정해주며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ㅜㅜ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금은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따라서 원금도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투자금으로 보게 될 경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반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위와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등 여러가지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공유일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날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항소를 할수 없으니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패소자가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이는 민사문제이므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