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면소판결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구체적으로 면소판결의 사유는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있으며이러한 경우 실체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면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에 재산과 부채가 일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보통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구치소 안에서 재판미루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구속의 근거가 된 사건의 형사재판의 경우연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수는 있지만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쉽게 재판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재판의 진행단계별로 연기 여부나 연기사유는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친양자 입양 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와 친양자의 가장큰 차이점은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일반 양자의 경우는 입양이 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친양자가 되면 양친인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며기존의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측면에서그 요건이 조금더 강화되어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려면양친이 되려는 부모는 3년이상 혼인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며기존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전자소송 변론기일 준비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필요시 구두로 변론을 하는 정도이며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소액사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판사님이 주장내용이나 입증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서준비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니 잘 들으시면 되고,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이 있다면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해야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