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이혼소송시 소장받고 소송기각시킬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의 이혼청구는 작성자분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됩니다.상대방에게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참고가 될수는 있겠지만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한다면 그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이혼 소장에서 주장하는 작성자분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잘 반박하시고 여전히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경찰에 접수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조사를 먼저합니다.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내용을 어느정도 정리한 이후에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그래서 보통은 피해자 조사전까지는 피의자에게는사건 진행에 대해서 고지를 안해주므로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고소취하를 하시면 되는데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분 내용은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시 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지통지를 할때 단순히 해지한다는 내용과 3개월 뒤에 해지가 된다는 내용만고지한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나가야 되니 최대한 빨리 해지해달라고 한 것인지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작성자분 말대로 3개월 뒤에 나가면 되고복비는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에서 피해액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금액에 따라서 법률상 정해진 형의 차이가 없더라도 금액이 클수록 중하게 처벌됩니다.그리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게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민사
Q. 명예훼손 고소 진행 중인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는 별도로 고소에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이를 요구하는 절차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