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유모차에 있던 무릎담요를 누가 훔쳐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단식 아파트 집 앞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 놓였던 담요라면놓여있던 위치로 보아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그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여부는 진단서상의 전치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전치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되는데,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변제를 해야하므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부친 생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둔것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 질수 있지만생전에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변제기가 특정일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일정한 비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짜 부터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약정된 지연이자 비율을 기재하시고,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이율인 12%를 적용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00인 이하로 정원을 줄이는 것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