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달라지므로관련 내용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배임죄나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금액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득액에 따라서처벌되는 수위도 달라지긴 합니다.형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보통은 판결 확정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해본 뒤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알면서 일부러 송달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알았거나 알수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특별손해도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