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물건에 대한 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과실에 의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일반적인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약식기소문자왔는데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법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기소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을 해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첨부하여관련 증거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며그 외에도 특허관련 사건들을 관할하는 특허법원이나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등 특수한 사건들을 관할하는법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에서벗어나려고 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절취 대상 재물을 사실상 본인의 지배하에 두게 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물건을 들고 달아난 뒤에 잡혔다면 물건을 들고 달아난 순간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있어서10분뒤 잡혔다해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