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1, 2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충당금?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세입자구올해5월에이사갈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두고 이를 공용부분의 수선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입니다.그런데 징수의 편의상 보통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를 하게되며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중일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소유자로부터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보통은 관리실에서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주며이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경우 각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 형에 1/2까지를 가중하게 됩니다.
형사
Q. 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소도에서 복역 중 행장이 양호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무기형의 경우는 20년,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채운 뒤에 가능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7~80% 이상 형기를 채운 뒤에 가석방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한명 명의로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그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