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그 외에 저소득, 외국인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한적발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과태료와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범칙금인데 경찰관의 직접 단속시에는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범칙금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동반될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을때 실제 운전자를 밝혀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그렇게 되면 납부할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어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했는데 직접 마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원한다면 차폐시설 등을 통해서 피고소인(피고인)과의 대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때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을들을수는 있도록 해야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아닌 동생이 집을 상속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 사망시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이 없다면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항소비용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의 승소여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은 그리 길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라면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일단 부담하게 되며최종적으로 항소심도 승소로 확정이되면 각 심급별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해주므로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