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면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며느리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갈 경우는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형사
Q. 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지만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다만, 접수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수 있는데고소인이 담당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재산범죄
Q. 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뢰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