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나 국가기관 등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므로우리 판례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도록해둘수는 있습니다.즉, 생전에 본인 사망시 재산을 사실혼배우자에게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미리해두면 유언의 내용대로상속재산들이 처리되게 할수 있으며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재산상속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자 본인을 제외한 중고차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분 입장에서실제 차량 매수자와의 관계와 중고차 매도자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제 매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태 또는매수한뒤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 등으로 볼수 있을텐데,매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성자분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중고차 매매계약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매수자 및 대출명의인으로서 매매대금 납부나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사살 당시에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당시에 생존 중이었다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지만,이미 사망한 사체에 확인 사살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