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재물손괴의 경우는 자동차사고처럼 개별법령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람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일반규정이 있어서 과실에 의한 상해도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고소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 선임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내용은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피고인이 구속상태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선정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필요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만 10세 ~14세의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
Q. 횡령 배임 가중처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억원~50억원 일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