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형사고소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고 고소에 해당 자료들이 필요하다면이를 제공해서 고소를 하게 하거나직접 고소를 하거나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을 믿을수 있는지 여부나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는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의 몫은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사망의 시기에 따라서 대습상속이 될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일수 있어서약간 구조는 다르지만 4명의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그 형제가 상속받았던, 또는 상속 받을 몫은 그 형제의 자녀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됩니다.형제자매의 경우 3순위 이긴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습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포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할 서류들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백하고 결과가 분명한 사건은 담당 판사나 검사가 바뀌더라도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애매한 사건이나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들은담당판사나 검사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일부러 담당 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 시기까지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