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기소나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담당 검사가 바뀌면 기소 내용이 바뀔수 있나요?
담당 판사가 바뀌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는거 같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검사나 판사 모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검사가 바뀐다고 하여 기소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판결은 판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영향을 받을 수 받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 등이나 수사 절차, 형사 처분 등이 진행 중에 검사 나 판사가 변경 될 경우 변론을 재개 등을 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결과가 분명한 사건은 담당 판사나 검사가 바뀌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애매한 사건이나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들은
담당판사나 검사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일부러 담당 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 시기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