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과거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었는데합헌으로 결정이 이어지다가 2015년에 위헌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간통죄 처벌이 간통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들을위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족·이혼
Q.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보통은 엄마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기에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양육비는 성별에 관계없습니다.자녀들의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전과 영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과가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일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전과문제는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보다는 협박죄 성립여부를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살인죄나 일부 성범죄 등 특수한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한 범죄의 경우는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재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