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같지만고소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청구원인을 잘못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제대로 작성했고 관련 증거도 첨부가 되었다면청구원인에서 저정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볼수 있어서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행권고결정도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면 상대방의 이의여부를 기다려보시고이의를 하게되면 그때가서 청구원인의 오타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심문서를 보냈는데 답하는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당사자 가운데 누구든 먼저 송달을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법률상의 기간 계산의 경우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건번호 조회가 안됩니다.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될텐데고소인 입장에서 조회할때 처음 고소장 접수시에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금액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소송에 앞서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볼수 있으며소송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보통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함께 판단을 해줍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소송 전이나 소송중이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