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논의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지만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벌금금액도 단순초범의 경우는 50~100만원 정도로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Q.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성범죄
Q. 스토킹 처벌 관련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해당 법률상의 스토킹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가압류·가처분
Q.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승인을 유도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활용할수도 있겠지만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리는 것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그 과정에서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서돈을 빌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