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모욕죄 손해배상 원구가청구한금 액이전부다인정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모욕죄의 경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보통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벌금액 근처로 손해배상금액이 나오는데각 사건별로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하여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긴 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연체된 차임을 우선하여차감할수 있어서 남는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 상대 주소모를때 송달문 전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경우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그래도 안 될경우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중 1명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따라서 이미 돌아가신지 17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다만, 알고 있는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해당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면좀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신고시에는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