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은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라고 고소취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단순폭행죄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그대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처리되는데특수폭행죄의 경우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처벌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 사건에서 없어진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서해당 물건이 압수된 경우는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수 있겠지만이미 처분하거나 절취물 자체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결국 절도범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될텐데이는 절도범의 합의의사나 재력에 따라서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형사절차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피해 변제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그렇지 못할 경우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강제집행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형사
Q. 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증거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형사
Q. 법원에 USB 증거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cctv의 내용과 기존의 진술이 어떤 면에서 다른것인지,수사과정에서 달리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실관계 인정 측면이나 양형부분에서 유리한 증거라면 당연히제출해야하며 뒤늦게 제출하게된 사정이 있다면특별히 재판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배상명령에 제외하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키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게 결정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