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라도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위임인이 위임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심급내용 사건번호가 추가되면 재판이 또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고를 했으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대법원의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며대법원 사건 가운데 2/3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되고 있어서제대로된 심리 없이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산재처리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최근 산재처리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송진행과 형사상 고소 진행 동시에 할 수 있으며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보통은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민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증거관계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늦출 필요 없이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형사
Q. 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수는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입니다.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되며45세 이상이어야 임용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