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이며해당 법률에서 스토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의 금전 차용에 대해서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차용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한데7년 전이면 관련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나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등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과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하며4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할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으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연락이 올겁니다.그러면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대응을 할수 있으니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한 뒤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같은건물에 동종 업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분양시에 업종제한을 두거나관리단 내부규약 등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두어동종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