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재판 절차 진행이나 서면 작성 등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이며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분담할 비율을 정해주며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ㅜㅜ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금은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따라서 원금도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투자금으로 보게 될 경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반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위와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등 여러가지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공유일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날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항소를 할수 없으니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패소자가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이는 민사문제이므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고소사건을 수리한 후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소인은 피의자 자격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고소장 열람등사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사건마다 조사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직접 연락하여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고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