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직원 공금횡령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들이 공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봐야겠지만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횡령의 경우 우선 전체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그 중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동종전력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살펴봐야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이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민사상의 조치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관련 폐지 논의 및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그 정도가 심하고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는 더 높게 처벌될 수도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판결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보통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서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보는방법쫌 알려주세여 판결문에서 주문이 판결난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제시기 청구한 내용이며판결문에서는 주문을 보시면 됩니다.주문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며,항소하지 않고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판결주문의 내용대로2백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가족·이혼
Q. 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후견인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상속인 사이에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정할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어렵지 않게 후견인으로 지정될수는 있을 것인데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