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분쟁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속관할로 하여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일반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게 되며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내리는 판결로원고입장에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며패소판결에 준해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공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새롭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으며 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새롭게 하게 되면기존 유언은 새로운 유언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형종을 중하게 할수 없도록만 바뀌었습니다.따라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중한 형인 징역형이 선고될수는 없지만벌금 금액은 더 중하게 선고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아내가하겠다고합니다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는데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아무런 이혼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경우이혼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