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소가 2000만원까지는 200만원이,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가의 8%가 변호사 보수로 산입됩니다.따라서 2700만원일 경우 256만원까지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소포기서랑 항소 취하서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취하는 이미 항소한 것을 취하한다는 것이며항소포기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항소취하나 항소포기를 하게되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1심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1심부터 진행한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것이고항소취하는 항소한 것만을 취하하는 것이라서항소취하를 하게될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1심 패소한 입장에서는 소취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협박
Q. 소년범과 형사미성년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시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혼준비중 남편의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인정되려면 어느정도 청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가압류를 한 것이면 이혼소송도 곧이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