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는 데 "음주운전"이라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었는데법률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음주운전은 처벌이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Q. 월세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고방을 비워주지도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는 형사상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임차인이 본인의 짐들을 폐기하라고 하고열쇠도 바꾸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다면이는 출입이나 물건의 처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허락을 한 것으로 볼수 있고방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폐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임차인이 그렇게 말한 내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지인은 연락을 회피합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계좌번호, 입금 내역등 자료가 있어서민사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민사상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할 수는 있을것인데문제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거나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형사상 사기가 성립될수도 있고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면형사 고소가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수는 있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 집행에서 은행을몇군데나 압류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계좌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알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만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르는 경우는거래할만한 은행들을 무작위로 몇군데 정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보통은 메이저 은행들 5~7개 정도 정해서 들어가기도 하며금액을 나누어서 특정만 하면 여러군데 은행에동시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쌍방 경미한폭행후 처벌관련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더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쌍방폭행이며 단순폭행으로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처벌은 되지 않고 더 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