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12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관리위탁업체 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현재 관리업체가 누구로부터 위탁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최초 분양시의 분양사에서 임시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관리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은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도확인해 보셔야 하며, 관리규약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부터 한 뒤관리업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빌려준돈 받을수있도록 녹음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실제로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증거가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발언을유도하고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남자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수 있으며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계좌 압류당하면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만 하는 경우라면압류대상인 예금계좌에 집행가능한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는지는확인할수 있지만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일괄적으로 조회를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기관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와 근저당자가 다를때는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물적 담보 설정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범위내에서만 설정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뿐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아내분이 회사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가 아니면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