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펜션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가다 갖추어져 있다면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하여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상에 계약내용이나 미지급대금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이를 증거로하여 가압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해 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결정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면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있는 처분행위가 금지되며보통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다만,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처분을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추후에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대로 사용하거나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수령한 차임을 가처분신청인들과 분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Q. 전담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선정해 주게 되는데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사 가운데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지원을 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이 된 변호사로일부 예외적인 사건 이외에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로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국선전담이 아닌 일반적인 국선변호사는 국선으로 지원한 일반 변호사 중에서 법원에서 사건별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사건에서만 국선변호사로 역할을 하며평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가족·이혼
Q. 빚만 지고 가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상속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시라면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고별도로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는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