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와 성인 변화의 처벌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될수는 있지만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므로범죄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판결을 받게된다면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수 있습니다.아청법상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자체가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범죄당시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고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행권고결정이그대로 확정됩니다.곧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나오게 되며이행권고결정은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로 기각된사건 민사승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할 경우는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민사에서의 청구원인을 다르게 잡을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니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동거인 사실혼관계 증명 파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실혼에 해당할 경우 사실혼 해소는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밝히면 됩니다.다만, 사실혼 해제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 지급 청구가 있을수 있으며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속도는 차이가 있고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편차가 큽니다.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날수도 있지만,상대방이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