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는 공공기관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데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발을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고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여기에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
Q. 유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서는 법률적으로는 유언장이라 표현하는데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의 유언이 가능한데 가장 손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한가지 요건이라도 부족하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작성할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며,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른 유언 방식의 경우는 요건이 좀더 까다롭기때문에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후 동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 이혼 이후에 당사자가 동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동거도 가능하며다시 혼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동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한국인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체는 형사상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그리고 해외에서 도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라 하더라도한국인은 여전히 한국법을 적용 받기때문에 해외에서의 도박 행위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형법상 도박죄는 도박행위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처벌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관광 도중에 일시적인 오락 목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주차장일로 문의좀 드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우선은 관리단 규약상 주차장의 운용과 관리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규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규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규약과 달리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해당 부분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