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바뀐 카드를 모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본인의 카드와 잘못 받아서 사용한 카드가 외형상 동일한 카드이며,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렇게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가유지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기여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류분청구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가족중에 사채를 쓸경우 가족이 채무변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추심을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가족들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야 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비용부담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필유언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장의 모든 내용들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유언의 내용, 유언의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도장은 지장을 날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