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업무를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경우이를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실제로 군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근무시간 중에도 동대표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집행방법을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회생·파산
Q.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타쿠폰과 중복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동일 종류의 쿠폰이라도 중복 사용이 안된다는 의미로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이는 해당 식당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작성자분의 대응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부친명의 차량의 처분에 관해서는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보내드리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량을 처분할 경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Q.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뭐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으로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때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즉, 범죄사실을 인정되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할때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실형을 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판결이 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게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긴 하지만 형을 살지는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