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친고죄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었고현행법상 친고죄는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더라도처벌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사 도중에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면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아지게 되며,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해자피해자 음성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범죄의 배상명령신청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셨으면 해당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에 대한판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게될 경우여러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될수 있어서1심 재판만 해도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의 경우일일이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이 나오게 되면 그 배상명령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인용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경우안분설, 외측설로 입장이 나뉘며 판례는 외측설 입장에 있기는 한데일부청구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청구로 제기한 경우라면원고가 청구한 금액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원고가 총 4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200만원이라면원고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