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후 상속 유언장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유언을 해두면 당연히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리고 재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배우자의 자녀들은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재혼한 남편분은 배우자이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지만그 남편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 여부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액은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판단합니다.따라서 2019. 5. 13. 포천시 지역의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당시 포천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이므로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사기가해자가 구속될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다만,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서 양형상 선처를 얻고자 할 경우는합의시도를 해 올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것으로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협이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였고그로 인해서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될 재산에 부족함이 생겼다면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서 처분행위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느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단순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는 아닙니다.다만,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며무엇보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까지 하였다면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