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액재판변론일일은 변론기일몇번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원고 측에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상태라면해당 사건 기록이 송부되기까지 기다려야되고 송부된 기록을 원고측에서 인용하거나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할테니기일이 한두번 더 열릴수도 있습니다.모욕사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금액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과 비슷한 정도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 후 사건해결 시 이후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이미 변제를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기존에 진행중인 지급명령은 취하하시면 되고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친인척 형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할 경우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원칙적으로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폭행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도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그렇지만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불가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인 자도 법률 상 상속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현행법 상으로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통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는 등으로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사건이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는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