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 사망후 시아버지 집을 다른형제에게만 증여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분이 원래 받으실 상속분의 절반은 대습상속인인 작성자분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와 절도 미수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절취할 재물을 범인의 지배범위에 두게되었는지를 기준으로판단하게 되는데,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도망을 갔다면 이미 본인의지배범위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잠시뒤에 붙잡히더라도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이후이므로이미 성립된 절도죄가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 할 기한이 변제기한이며도과는 기일을 넘긴다는 뜻으로변제기한 도과할 경우 라는 문구는변제 할 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라고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빚이 있던 부모의 사망에 따른 빚이 자식에게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도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과다한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근저당 말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확인해 봐야되며근저당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등기부에 표기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대치를설정해 둔 것이며 실제 근저당채무는 그 보다 적을 것인데실제 근저당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현재 잔존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