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중복하여 권리 확보를 해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각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해서돈을 입금하게 하는 전형적인 환전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수사를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재판 사건 진행 시 합의와 처벌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민사와 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이를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상의 합의는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형사상으로는 처벌을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상 합의만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일정은 사건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1~2주 정도 안에 고소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뒤피고소인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간단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면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보통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빌려달라고 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알수 있겠지만휴대폰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인적사항 특정은 문제가 없습니다.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달라고 할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실제 용도는 무엇인지, 변제할 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해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