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의 권리입니다.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인정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하는데,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告發)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하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의해서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보통 기자의 보도의 경우는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명예훼손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후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통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을 뒤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에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면 상대가 형사고소 할때 정상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피해회복이 이루어 졌는지 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형사사건에서 처벌의 정도를 정할때 참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