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지방에 있는 땅을 정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되었다면 상속분 비율대로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보이는데이를 정리하려면 공유지분을 별도로 처분하거나공유자들 전원이 합의하여 부동산 전체를 처분해야 합니다.아니면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공유지분만을 처분하는 것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공유자들 전원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궁금합니다..판결선고기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은 한 달 전후로 해서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힙니다.재판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는 한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직전에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민사
Q. 전세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지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으니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2. 법에서 월 단위로 규정한 부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의 같은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월의 경우 동일한 날짜가 없다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2월 말일이 되겠네요.3.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기때문에그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그 전이라도 구해지면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이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하에 정할수 있는데,통보후 3개월이 지나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지만 그 전이라도 해지를 시키고자 한다면이 부분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4.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되며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에 목적물을 먼저 인도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그럴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인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며 이사를 하더라도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유지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다른 쪽 계약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될 상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두어야 그러한 특별손해도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둘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 처벌탄원서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기록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기록을 일괄적으로 열람등사하며이후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특별히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증인신문조서 등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하게되므로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일일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형사
Q. 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니곧 법원에서 공소장이 송달되고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송달될 것입니다.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